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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commitment)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계속되는 정치 혼란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나토-한국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고 우려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므로 우리는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관련 질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 삼성야간수당 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한국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철통같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적 동맹인 나토가 한국과 같은 중요한 동맹의 비민주적인 행동을 비판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먼저 한국 국민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서 답을 유보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 M&A 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 중"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에도 위협"이라고 경계했다.
북한군의 파병이 확인된 이후 나토가 러시아의 '대가 지불'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에는 '가능성' 정도로 경고 메시지를 내는 데 그쳤다.
여성 자동차 나토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정보 평가가 이뤄진 것이냐는 추가 질의엔 "기밀정보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순진해선(naive) 안 된다"고 답을 대신했다.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과 접점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서브프라임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날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대변인 명의로 별도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공통 관심사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는 "우리가 답할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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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협약서의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 (박선원 의원실 제공)
해당 문건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 특징 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 한정 특수조직
합동수사본부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로 계엄발령시 계엄법에 의거해서만 그 기능이 부여되는 특수조직으로 평시에는 조직되거나 기능할 수 없다.
1979년 10.26 박정희 시해사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 직후 광명시흥지구 긴급 편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보안사(현 방첩사), 헌병, 경찰,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등 4개 기관이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안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이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통제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운용되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직속의 자문단도 조직되었는데, 현직 검사와 중앙정보부 간부 등 법조인과 정보기관 새마을금고 대학생대출 인원으로 구성되어 법률적 판단과 검토를 담당했다.
2017년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엄령 발효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시에는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 합동수 합작회사 사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처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 기능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지난 6월 28일에 맺었다는 건 방첩사령부가 그 시점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업무협약서 대출상담사조회 효능은 사실상 무기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간 업무 협약서의 제2조(협력분야)의 5항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 사실 및 방첩사와의 업무 협약 관련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선원 "협약서는 확실한 증거문건...충암파 지휘 받은 계엄 기획 실무진 추적"
박선원 의원은 "국수본-방첩사 간 업무 협약서는 12.3비상계엄을 사전에 대비한 확실한 증거 문건으로 12월 6일 박선원, 김병주 의원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충암파의 지휘를 받은 소규모의 계엄 기획 실무진이 12.3계엄 수개월 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이슬기 fellow-sk@newsta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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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서고, 이더리움도 4000달러를 넘어섰지만 리플은 3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교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동안의 호재 선반영과 스테이블코인 출시 지연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리플은 2.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0.5달러에서 5배 가까이 올랐지만, 지난 3일 2.8달러까지 치솟은 뒤 등락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최근 리플의 가격 상승은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의 사임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루머가 맞물리며 나타났 군인대출상품 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갠슬러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겐슬러 위원장의 후임으로 친 가상자산 기조를 가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며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리플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무계산기 사용법 일각에서는 겐슬러의 사임 이후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2.8달러까지 급등했다. 시가총액도 1472억달러까지 상승하며 솔라나, 테더를 제치고 3위 자리에 올랐다. 리플보다 시총이 높은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우리은행 대출상담 선포와 함께 2.3달러까지 후퇴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계엄으로 인한 가격 변동폭도 다른 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돌파한 반면 리플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리플, 샌드박스 등 글로벌 거래량 중 한국 거래소의 점유율이 높은 코인들이 존재한 진행자 다"며 "해당 종목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4일 출시 예정이었던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출시가 지연된 것도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다.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며 가격 변동성을 천만원 적금 낮추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RLUSD는 '글로벌 결제'를 위해 구축된 리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적인 중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달러 등 법정화폐로 XRP를 구매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RLUSD를 통해 이 같은 리스크가 줄고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출시 이후 리플의 가격이 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리플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저가 매도 주문이 소진되며 리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 대부분의 기대감이 반영됐고, 시장의 내러티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리플의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동현 코빗 연구원은 "리플은 SEC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미 최근 1년새 400%가 넘게 올랐다"며 "실제 RLUSD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뉴스가 추가 상승여력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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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오토바이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자 대안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 10대 풍 칵 쭝은 4일(현지시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베트남의 공기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T자형 삼거리에 정차할 때 내 유일한 소원은 빨간불에도 달리는 것"이라며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청년들이 저축은행 2금융 전기 오토바이로 옮겨가는 배경에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베트남의 대기 오염 문제가 있다. 하노이 시는 지난해 1년 간 유독성 스모그의 3분의 2 이상이 휘발유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매체 비엣남넷에 따르면 베트남의 오토바이 수는 2023년 말 기준 약 7430만대다. 이중 대부분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약 14%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가량이 전기 오토바이인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의 교통분석가 쯔엉 티 미 타잉은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사용자의 80%가 학생들"이라며 "저렴한 오토바이 가격과 낮은 유지비가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저렴한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500달러(약 70만원)에 살 수 있다.
다만 줄곧 휘발유 오토바이를 대학생환승론 타온 베트남 주민들은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마스크를 쓴 과일 상인 짠 티 호아(43)는 자신이 20년 넘게 휘발유 오토바이를 운전해 왔다며 "휘발유는 정말 편리하다. 연료를 채우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아는 "전기 오토바이가 환경에 좋고 휘발유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내 것에 너무 익 중도상환이란 숙해졌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교통부는 대기 오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국 오토바이 중 22% 이상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부는 충전소의 위치 및 수량, 휴게소 내 전력 공급 인프라 등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9% 재건축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topyun@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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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메르켈 전 총리가 쓴 회고록이다. 최근 세계 32개국에 동시 출간됐다. 메르켈이 동독에서 산 35년과 통일 독일에서 지낸 35년의 삶을 돌아본다. 사람들이 메르켈 회고록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보다는 총리로 재임한 16년간의 일이다. 그는 합리적이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호평받았지만 되돌아보면 많은 국민카드 할부이자 실책을 저질렀다.
유로화 위기 상황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에야 행동에 나섰고, 그것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등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었다. 메르켈은 초저금리일 때도 균형 재정을 앞세워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아 독일의 기반 시설 개선 기회를 놓쳤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높였다. 블라 종합금융사 디미르 푸틴의 야욕을 알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회고록에서 이런 실책에 대한 성찰은 잘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사소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주요 결정을 옹호한다. 예컨대 러시아 가스를 쓰지 않았다면 독일의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쌌을 것이라며 당시로선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회고록은 별다른 꾸밈이 없 장소 다. 반성도 없지만 업적을 요란하게 치장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메르켈을 드러낸다. 성숙하고 이성적인 지도자지만 답답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경제에 관해선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한편으로 이는 메르켈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독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메르켈은 자신의 결정이 독일 내부에서 어떤 반발을 불러올지 계속 신경 쓴다 인증필요 .
700쪽이 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많은 일을 다루기에 아주 상세하지는 않다. 여러 사건을 건조한 필체로 서술한다. 회고록도 메르켈을 닮았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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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사 중 긴급체포 별내 아이파크 2차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이에 더해 일부 관여 군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국회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재소환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간이사업자 신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오전 7시50분경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이 임명한 계엄사 부사령관이다. 이 준장은 계엄령 선포 당시 2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바 있다.
이 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도구폴더옵션보기 임무를 받았다. 다만 (보좌관과 대치 중이라는 보고 후) '민간인과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 소지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만 예비용 실탄을 보관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계엄군 주요 지휘부 수원 인터넷 간 엇갈린 진술에 대해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지난 3~4일 CCTV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 진입한 병력 규모, 손실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수본은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9일 오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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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유럽 못지않네요! 유럽에도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북돋아요. 이 크리스마스 마켓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지역 상권(local business)을 살리기 위한 축제죠."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들어 카드사 순위 선 대형 트리 앞에서 만난 한 스웨덴 관광객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같이 말했다. 친구들과 여행 중이라는 그는 동행축제가 지역 상인들을 돕는 뜻깊은 행사라는 설명을 듣고, 이 축제를 경험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홍대 한복판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홍대거리는 크 햇살론파산면책자 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행사장 덕에 축제에 젖었다.
중기부는 6일부터 8일가지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중기부는 젊음이 넘치는 글로벌 거리 ' 소액적금 홍대 레드로드'에 12월 동행축제의 신호탄이 될 개막행사를 마련했다. 개막행사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행사장에는 △먹거리 장터 △청년상인관 △라이브커머스관 △버스킹 공연 무료 시음회 △동행 미니콘서트 등이 꾸려졌다. 행사 참여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 부스도 열렸다.
점심시간이 지난 낮 2시쯤부터 행사장에 하 옴니아2남은할부금 나둘 관람객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다수가 인근을 지나다 동행축제 포스터와 부스를 보고 행사장 내부로 발을 들였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친구랑 홍대에 왔다가 일정 전에 시간이 좀 나서 와봤다"라며 "(과일)잼 제품에 관심이 있어 구매하려 한다. 이것저것 관심 가는 제품들이 좀 있다"라고 했다. 김 씨와 동행한 이 모 씨는 대통령 탄 제주도경기 핵 시위를 하러 상경했다가 행사장에 들렀다고 했다.
중기부는 6일부터 8일가지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었다. ⓒ News1 이민주 기자 ⓒ News1 이민주 기자
홍대 거리를 찾은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 중이라는 일본인 관광객은 "축제를 하고 있기에 들렀는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둘러볼 예정"이라며 "쇼핑에 관심이 많고 특히 옷이나 잡화에 관심이 있다. 한국에는 관광차 들렀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홍대 투어 관광 중이라는 스웨덴 관광객은 "유럽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라며 "트리도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것들이 비슷하다. 즐겁다"라고 전했다.
내국인들 중 일부는 행사에 참여한 유명인을 보기 위해 참여했다. 개막 행사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가 참여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요리를 선보였다. 현장에서 50~60인분가량의 볶음밥을 만들어 관람객에 나눠주기도 했다. 시식 행사가 열리기 30분여 전부터 부스 앞에는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었다. ⓒ News1 이민주 기자
가수 홍이삭의 미니콘서트도 열렸다. 홍이삭 팬들은 이날 오전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행사장으로 몰려들었다. 이외 헤디밴드, 권도윤 밴드 등의 버스킹 공연도 진행됐다.
개막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몰려드는 인파에 한파도 잊은 채 제품 홍보에 나섰다. 정치권 이슈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사 준비에 나섰던 이들은 축제 분위기에 금세 안도한 분위기다.
코스메틱 브랜드 라바섬의 임희경 이사는 하노이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에 이어 두번째로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하노이 개막 행사(팝업스토어)에 참여해 당시 하루 1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 이사는 "소비자와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도 소비자층을 넓혀나가기 위한 기회"라며 "(행사 전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와보니 사람도 많고 안심이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확실히 홍대다 보니 젊은 고객들과 외국인들이 많아 좋다"라고 했다.
중기부는 6일부터 8일가지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이날 가장 인기를 끌었던 '뱅쇼 시음회' 부스를 맡은 김경준 묘약 대표는 이번에 처음 동행축제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동행기업으로 참가를 신청했는데 중기부에서 시음 부스까지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줬다"라며 "제품을 알리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가 함께 간식 등을 판매하는 국씨네푸드는 "동행축제 참여는 처음인데 제품을 알리려고 참여했다. 그간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해와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한다"라며 "목표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내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운 날씨 덕인지 어묵과 호빵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에 관람객이 몰렸다. 이날 현장에서 와우막창닭발, 소래바다, 홍천찐빵, 수레어묵 등 지역 맛집과 소상공인들이 부스를 열고 제품을 판매했다.
한 참여사 관계자는 "오늘 시식분을 400인분 정도 준비했는데 1시간여 만에 100인분이 나갔다"라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12월 동행축제'를 찾아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와 인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영주 장관도 이날 개막 행사장을 방문해 부스 곳곳을 둘러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격려했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겠다"라며 "현장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minju@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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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위계가 뚜렷했다면, 2차는 일종의 공동정범이다. 물론 한덕수는 허수아비지만, 2단계 내란 진행 과정에서 행정부 수반이라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내란의 조짐은 어제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나타났다. 윤석열은 2분짜리 담화에서 2단계 내란을 암시하는, 두 가지 중요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정부학자금대출 비롯”했고,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렸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 비상계엄 선포 동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큰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지겠다는 궤변이다. 뭔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은 약속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둘째,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1금융권직장인신용대출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것. 내란 수괴가 사실상 내란 방조범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에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선포 당일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직무정지를 주장하자, 윤석열-한동훈 회동과 국회 방문 소동을 벌인 끝에 내놓은 게릴라특가 대국민담화였다.
한동훈은 윤석열 직무정지를 언급하며 마치 야당의 윤석열 탄핵에 동조할 것 같은 ‘페인트 모션’을 구사하다가 결국, 어제 국회의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라는 국민의힘 당론에 힘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젯밤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윤석열 탄핵 부결 대학생 생활비 뒤 2차 내란은 본격화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다. 1차 내란의 이른바 ‘키맨’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김용현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김용현이 검찰 출석 전 휴대폰을 바꿨다, 등의 얘기가 검찰 발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늘 그랬듯이, 이제 모든 서브프라임이후 언론이 검찰의 입을 쳐다보고 받아쓰는 때가 온 것이다.
▲ 2024년 12월 8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톱 기사
▲ 2024년 12월 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톱 기사
검찰이 '김용현을 타고 윤석열까지 올라갈지'는 물론 검찰 마음이다. 윤석열을 잡아서 국민의 찬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자, 웃기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 담화 내용에 대한 가장 대중적 반응은 “너희가 뭔데?”이다. 다소 격식을 갖춘 반응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나는 두 사람의 담화를 “2차 내란 공표”라고 본다. 이제 정국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필자가 어제 난중칼럼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에서 쓴 것처럼 국민적 열망인 윤석열 정권 종말은 이제 시간 문제지만, 검찰이 윤석열을 제거하는 주역이 되고, 이른바 ‘포스트 윤석열’을 채우는 기반이 되는 건 최악의 결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무도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결말을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한다.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몇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을 것이다. 모두에 말한 다단계 내란이다.
이 다단계 쿠데타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익숙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79년 10·26 이후 이듬해인 1980년 5·17일까지, 박정희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을 채워나가고 결국 최고 권부를 차지하는 과정에 모두 5단계의 쿠데타를 전개했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이 결국 정치권력까지 손에 거머지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의 '검찰 쿠데타'가 있었다.
쿠데타든 내란이든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중에서 뺄 수 없는 중요 플레이어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의 협조나 적극 가담 없이 성공한 내란이나 쿠데타는 없다.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이번 내란이 2단계로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내란 협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란 저지자가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나와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지난 여름,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모레(12월 10일)는 본재판 7차 기일에 불려 나간다. 윤석열 내란 사건 취재 중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으로서 하루 종일 검사들과 법정에서 대면한다는 건, 고역이긴 하지만 기자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이 띄운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 즉 어제 출범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지난해 9월 뉴스타파를 겨냥해 출범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멋진 업무가 우리 앞에 있다. 윤석열-한동훈 다단계 내란을 저지하는 일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
